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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8조 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) 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중 "저작권등록부"는 "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"로 본다.
헌법재판소 1993.05.13 각하 92헌마99 판례
헌법재판소 1999.12.23 기각,각하 99헌마134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979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59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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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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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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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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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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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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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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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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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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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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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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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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